“국감 거부, 삼권분립 훼손…우선 국감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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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으나 꺼내진 않았다. 법원에 자기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 이제는 국정감사의 시간이다.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대법원장의 답변을 듣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다.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훼손이다. 일단 국감을 지켜보겠다. (출석여부를)보고 불충분하다면 최후 수단 발동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조 위원장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미국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닌 협박이다. 동맹이 아닌 예속을 강요한다면 국회는 미국 제조업 재건을 돕는 법과 예산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