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주유소 5년간 675억 탈세…실제 징수율 1%”

김영진 의원 "바지사장 내세워 책임 회피…인력 확충·조기경보 시스템 정비해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진 의원실

면세유를 불법 유통하는 등 단기간에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최근 5년간 675억원의 세금이 부과됐으나, 실제 징수액은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명의상 대표인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회피하는 수법을 사용해 실질적인 세금 환수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먹튀 주유소 적발 건수는 총 365건이며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675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실제 징수된 금액은 부과세액의 1.0%인 6억7600만원에 불과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0년 61건 △2021년 105건 △2022년 78건 △2023년 65건 △2024년 5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2020년 114억8200만원 △2021년 178억3000만원 △2022년 202억3900만원 △2023년 112억2900만원 △2024년 67억2000만원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먹튀 주유소는 주로 임차한 휴·폐업 주유소에서 3~4개월간 불법 판매를 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추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2023년 전국 동시조사에서는 불법 유류가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해상 면세유로까지 유통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먹튀주유소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 추징을 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세청 현장 인력을 확충하고 조기경보 시스템을 정비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탈세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반드시 추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