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의원 “수요연계형 R&D 사업, 혈세 451억 투입하고도 매출은 0원”

혈세 700여 억원 투입된 수요연계형 R&D 26개 사업 매출 미미하거나 '0'에 수렴
"시장 변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R&D 사업 주먹구구식 선정 아닌지 검증 필요"

국민의힘 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24년 수행된 '고부가 철강제품 수요연계형 R&D' 34개 사업 중 20개 사업에 451억원을 투입하고도 매출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303억원이 투입된 6개 사업은 매출이 3억원 수준에 머물거나 1억원 이하인 경우도 있었다.

'수요연계형 R&D'는 수요기업이 과제 기획단계부터 참여해 기술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막대한 혈세를 투입한 사업의 성과는 대부분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어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정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플랜트용 이중 후판 강관 개발사업' 경우 2019년까지 국제유가 급락으로 장기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020년 해당 분야 3개 과제에 104억5000만원을 혈세를 쏟아 부었지만 총 매출은 1억4000만만원에 불과했다.

'조선해양플랜트용 고망간 강관','라이저 강관 제조기술'도 각각 38억과 46억원의 예산을 들어 사업을 진행했지만, 신뢰성과 안정성 미확보로 발주처 채택조차 되지 못했다.

박 의원은 "산업부와 산·학·연 심사기관이 해양플랜트업의 장기침체와 시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R&D 과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면서 "R&D 과제를 선정할 때 시장 현실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