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륨·흑연 이어 희토류까지 통제 확대… 공급망 리스크 현실화
이재관 의원 "비정상적 구조 개선하고 비축 물량 확대 필요"
|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차전지 핵심소재의 대중(對中) 수입 비중은 대부분 품목에서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음극재 핵심 원료인 천연흑연의 97.6%, 인조흑연의 98.8%가 중국산이며, 양극재의 핵심소재인 전구체와 수산화니켈도 각각 94.1%, 96.4%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황산코발트(74.6%), 황산망간(92.0%) 역시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 황산니켈은 핀란드(35.3%), 중국(20.6%), 남아프리카공화국(15.7%) 순으로 다변화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일부 국가에 집중된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이 최근 전략광물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안티모니를, 올해 들어서는 텅스텐과 텔루륨, 희토류와 희토류 관련 기술까지 통제 품목을 확대하면서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재관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광해광업공단의 신규 해외 자원 개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60일 수준인 비축 물량 확대 및 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기술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핵심소재의 수입선이 특정국에 쏠린 구조가 지속될 경우, 향후 원료 가격 급등과 생산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특히 배터리뿐 아니라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전반에 파급될 수 있어 정부 차원의 중장기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