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장관, 산업부 국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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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현재 우리 산업과 기업은 대내외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 중국의 핵심광물 독점, 국내 생산성 저하와 산업 불균형 심화로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 혁신을 중심으로 한 'K-산업 재도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M.AX 얼라이언스를 본격 확산해 인구감소와 생산성 하락 등 제조업의 구조적 난제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10개 분야에서 1000여개의 산학연이 협력해 2030년까지 AI 팩토리 500개 이상을 보급하겠다"며 "이를 통해 제조현장의 생산성을 3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또 "로봇, 자율주행차 등 임베디드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일상생활에 밀접한 AI 이동 제품의 시장 출시도 촉진하겠다"며 "제품과 서비스 전반에 걸친 혁신을 이루어내겠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는 '초격차 경쟁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의 차세대 기술 선점을 지원하고, 생산기반 확충과 인재양성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은 고도화하고 석유화학·철강 등은 구조개편을 신속히 추진해 산업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래 먹거리 창출의 열쇠가 되는 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실증·규제 개선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최근 진행 중인 한미 후속 협상과 관련해선 "지난 7월 큰 틀에서 타결된 이후 금융 패키지 등 후속 협의에 집중하고 있다"며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수출기업 지원책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다변화해 안정적 통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출 품목과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 저변을 확대하고, 무역·금융·마케팅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또 국가 핵심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석유·가스 등 필수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통해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번 달 말 개최되는 APEC 행사도 꼼꼼히 준비해 국익과 기업 경쟁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를 반드시 내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도권과 지방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성장 전략도 병행 추진한다. 김 장관은 "5극 3득 성장 엔진 육성과 지방 투자 촉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조성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 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성장 사다리를 튼튼히 하겠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도 수요·공급기업 간 협업을 촉진하고 '슈퍼을 프로젝트'를 추진해 글로벌 강소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