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고성 난무했던 법사위 국감, 결국 중단

조희대 이석 안 한 채로 국감 진행
법사위 국감 시작 90분 만에 중단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과 질의 여부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결국 시작한 지 약 90분 만에 파행했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인사말 이후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고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며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공무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국감 증인 출석 요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행사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경우,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위축될 수 있다는 논리다.

국회 관례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 시에만 출석해 인사 및 마무리 발언만 해왔다. 이는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기 위해 국회가 그동안 고수해온 방식이다.

이날 국정감사가 관례대로 운영되지 않자, 야당은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지적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 무죄 만들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놨다. 여당에서도 '대선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상황을 강조하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불을 지피며 고성이 터져 나왔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가 국민을 위해 일해야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를 무죄로 만들기 위해 원칙을 파괴하냐"며 "역사의 죄를 지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의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의원들이 대신해서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 질문하면 답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대선 개입을 두고 가짜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 모두가 아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감 내내 여야 간의 난타전이 지속되자, 추 위원장은 오전 11시39분께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 시작한지 약 90분 정도 지난 시점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퇴장했으며, 국정감사는 11시50분께 속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