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민국 “금감원, 7년간 카드사 67회 검사… 보안취약점 검사하지 않은 건 ‘직무유기’”

롯데카드 11건으로 검사 건수 가장 많아… 정기검사 1건·수시검사 10건
강 의원, 금감원에 카드업권 전반 보안 점검 확대 및 강력한 검사 주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의원실

금융감독원이 7년 동안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총 67건의 검사를 실시했지만, 정작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는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을 통해 받은 자료 '전업카드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실시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약 7년 동안 금감원은 전업카드사를 상대로 총 67회 검사를 진행했다. 총 67회 검사 중 정기검사는 7회, 수시검사는 60회였다.

연도별로는 2019년 11건, 2020년 6건, 2021년 16건, 2022년 7건, 2023년 15건, 2024년 7건, 2025년 8월까지 5건의 검사가 진행됐다.

카드사별로는 롯데카드가 11건(16.4%)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KB국민·우리카드(10건), 현대카드(9건), 신한·하나카드(8건), 삼성카드(7건), 비씨카드 4건 순이다. 하나카드와 삼성카드의 경우 2024년부터 현재까지 금융감독원의 검사가 한 차례도 실시되지 않았다.

강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전업카드사 8곳에 대한 67건의 정기·수시검사 중 검사목적에서 해킹 등 보안 관련 검사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기검사는 매년 초 검사 대상 등의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는데, 8년 동안 8개 전업카드사에 대한 정기검사는 단 7차례에 불과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8개 카드사 중 금감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검사를 받았음에도 대형 해킹사고가 발생했다. 롯데카드에 대한 정기검사는 2022년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총 32일간 진행됐다. 검사 목적은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 대한 정기검사'였다. 주요 내용은 '경영 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 확인'과 '신용정보 전산 시스템의 안전보호 위반' 등이었다. 경영실태평가 및 핵심 취약부문에서 확인된 건 감사위원 선임절차 위반과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위반만 나왔고,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 보안 문제와 관련된 검사는 없었다.

10회에 달하는 롯데카드에 대한 수시검사에서도 검사 목적은 '카드사의 영업관행 및 지배구조 점검을 통한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및 건전경영 도모', '신용카드 회원 모집실태 점검', '카드 제휴 서비스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점검' 등으로 보안 문제와 관련된 검사는 없었다.

이에 강 의원은 "지난 7년여간 금감원은 카드사에 대한 67회의 검사 실시에도 보안 취약점과 관련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금감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국이지만 금번 롯데카드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해킹사고 등 점검을 전체 카드업권으로 확대해 보안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롯데카드사의 경우 검사 결과 책임 소재가 확인된다면 영업정지를 비롯한 징벌적 과징금까지 조치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카드업권 전체에 대한 보안 점검 확대와 강력한 검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