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정감사, 내란 표현 두고 여야 고성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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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장관은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어떤 법적 근거에서 내란이라는 용어를 쓰시느냐"고 질의한데 대해 이 같이 정의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오전 질의 막판에 안 장관을 향해 "내란극복 미래국방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를 장관님 직속으로 만드셨다"며 "내란 극복이라는 말은 정당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은 지금 행정부 장관이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는 정치적 합의이지, 법적으로 판단 내려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부의 일원으로서 법적으로 규정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그것은 입법부에서 했기 때문에 정치와 법이 같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안 장관은 "계엄은,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5200만이 실시간으로 목격했고 모두가 피해자"라고 했다. 안 장관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내란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용어에 대한 질의에 여당 의원들은 성 위원장을 향해 "내란을 옹호하는 것이냐"라며 고성을 내질렀다. 이에 야당의원들도 맞받아 고성을 지르면서 과잉되는 과정에 비속어까지 나오는 등 국정감사가 파행 직전까지 갔다.
안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주축이 한미 국방장관이 아직 만나지 않았다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다음 달 초 말레이시아 아세안 국방장관회의(ADMM) 플러스 회의에서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만나고, 이어 서울에서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와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 같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원보이스'(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