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관세협상 신속결론 노력… 국익·실용 입각 타결 최선”

기재위 국감 한미 관세협상 등 공방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감당 어려워"
내일 미국행… 베선트와 회담 조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미 간 후속 관세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면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그리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간 관세 협의는 교착상태다. 지난 7월 말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에 예고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공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그러나 투자와 관련 구체적 구성과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3500억 달러 현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대규모 대미 투자로 인한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을 우려해 무제한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을 협상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한 상태다. 3500억 달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규모다.

이날 국감에서도 '3500억 달러 전액의 현금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우리 외환사정 등에 대해 베선트 장관을 설득시켰고, 베선트 장관도 이해를 하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년간 쓸 수 있는 외환보유고는 최대 150억∼200억 달러"라며 "이보다 더 투자하려면 외환이 조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환이 조달된다고 무조건 쓰는 것이 아니고 상업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업에만 투자하고 회수가 돼야 한다"면서 "우리는 초지일관 대출·보증·출자를 섞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관세와 관련 미국과 일본의 이면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서 일본 카운터파트와 알아보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지금 답을 안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우리는 국익 관점, 한국의 국내 사정, 실용 측면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해서 미국과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5500억 달러가 전액 직접투자가 아니라 정부의 대출과 보증이 포함된 한도액이며, 실제 신규 직접투자액은 1~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와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도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전략 수립, 물가안정 대책, 소비진작정책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우리 경제에 긍정적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하반기 이후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매판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성장률도 2024년 2분기 이후 이어진 부진 흐름이 최근 반전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으로 연결하고, 우리경제의 미래를 대비한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