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도 국회 존중, 국회도 사법부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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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이날 열렸던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와 관련해 "사법부와 법사위 간 협의가 있었던 것 같다. 어쨌든 추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불출석 의견서'를 받아들인 것 아닌가"라며 "의견서대로 증인이 아니라 해주셨고 점심 때 이석(할 수 있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협의가 안됐다면 2시 반 상임위 개최 때 왔어야 했다. 또 동행명령장도 발부될 수 있었다.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며 "그런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법원과 국회가 권위를 지키는 방안을 절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추 위원장과 대법원이 상대의 권위와 권능, 체면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사법부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당정이라고 좋겠나. 떨어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지귀연 판사 의혹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다. 해소되기 전까진 계속 이런 공방이 이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10시 10분께 법사위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질문을 받으라는 추 위원장의 요구에 약 1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오전 국감이 끝난 직후 추 위원장의 '이석 허용' 발언이 없었지만 조 대법원장은 자리를 떠났고 이후 12시간 만인 오후 11시 40분께 국감장에 복귀해 마무리 발언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