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내 분향소 설치, 세월호 이후 없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 우려 표명
"헌법상 평등권 원칙 위배, 국제협약에도 저촉"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임우섭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내 설치된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두고,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애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며 나쁜 정치 공세는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은 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동의도 없이 국회에 분향소를 설치한 건 과거 세월호 이외에는 없었다"며 "공당에서 정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의 불허에도 지난 13일 국회 정문 앞 양평균 공무원 사망을 추모하는 분향소를 설치하고 단체로 조문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특검하는 법'이라 불리는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애도를 표했고, 특검에서도 유감 표명과 함께 내부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건 나쁜 정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법안을 만들 때, 특정 국가가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에 위배되고, 국제협약에도 저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런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돼 국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실제 우리가 2016년 사드 사태 때 한한령을 내려서 관광객이 반토막난 사례도 있다"며 "우리 국민들에게 그 이상의 피해들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중 정서에 기대 극우 세력들을 결집시켜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