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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조요토미 희대요시 논란, 사법 조롱 넘어 삼권분립 위협”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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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 백승우 인턴 기자

승인 : 2025. 10. 14. 10:41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YONHAP NO-2720>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4일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사법부 조롱과 AI(인공지능) 합성 논란을 두고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방위에서는 AI 합성 시연을 두고 '가짜뉴스'라며 정회를 요구하더니,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장을 조롱하는 AI 이미지를 직접 들고 나왔다"며 "머리와 손발이 따로 노는 민주당의 이중잣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날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를 국감장에서 공개한 데 대한 반박이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최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합성 사진을 들어 보인 것을 거론하며 "저런 국회의원은 즉각 AI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으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사법부 조롱과 정쟁성 발언을 겨냥해 "정치가 광기로 흐르고 있다. 지금의 정치는 AI보다 못한 수준"이라며 "AI를 금기시할 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의 대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지금의 국회는 아수라장"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권력이 결국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정치의 품격까지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법을 어기고, 사법부를 조롱하는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이 사태에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은 민주당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주이삭 최고위원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법부는 마지막 보루"라며 "민주당은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입헌군주제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반드시 국민의 채찍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영훈 기자
백승우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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