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한준 LH 사장 “어려움 따르겠지만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 구축”

이 사장,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석
정부에 재정 및 인력 지원 호소하기도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연합뉴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정부의 9·7 주택 공급 대책에 발맞춰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공공에서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 주거 안정이라는 최우선 목표 앞에서 변함없이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9·7 대책에서 LH가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설계와 시공 등 도급을 주는 시행자 역할을 맡는 방식으로 2030년까지 6만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착공하는 방안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모든 설계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내구성·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강조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은 다만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 필요성도 호소했다. 그는 "임대주택 급증으로 인한 부채와 손실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택지매각 수익 축소로 그동안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견인해 온 교차보전 구조 유지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와 LH 조직·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