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내란 방조 범죄…사법부, 심판으로 단죄해야”

“내란을 설계한 부역자의 추악한 민낯”
"대법원, ‘조희대 난’ 제 식구 감싸기 나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근 재판에서 내란에 공모한 장면이 CCTV를 통해 고스란히 공개되자, 심판으로 단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한 층 더 높인 것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덕수가 계엄 선포 전부터 문건을 검토하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며 내란을 사전에 인지하고 가담하는 모습이 드러났다"며 "계엄에 반대했다는 사람의 모습이 맞냐"고 지적했다.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가 일부 공개됐는데, 영상에선 계엄 관련 서류들을 주고받는 모습이 생생이 담겨 있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그간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던 내용과는 대치된다.

김 대변인은 "내란을 설계한 부역자의 추악한 민낯"이라며 "사법부는 한덕수의 내란 방조 범죄를 심판으로 단죄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어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원을 향해 날을 세웠다. 대법원이 '조희대 난'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대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졸속 재판에 대해 633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황당한 변명"이라며 "최근 5년 간 형사사건 중 35일 미만 소요된 1822건 중 파기환송된 건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에 출석해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운운하며 국민들이 묻고 계신 의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민주당은 조희대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대법원의 몰염치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