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예산 부족, 내년 예산 나오면 조기 집행"
한성숙 "대형마트 공휴일 쉬면 전통시장 좋다"
한성숙 "대형마트 공휴일 쉬면 전통시장 좋다"
|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제2차관 관련해서 인태연 전 대통령실 자영업비서관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만 봤다"고 말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게 "중기부 제2차관 신설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9월 7일 발표됐고 9월 26일에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누가 누구를 추천하냐"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어쨌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권자"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예 그러면 장관은 그냥 가만히 있냐, 아니면 누구를 추천하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인태연 전 비서관에 대해선 최종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으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2차관은 언제쯤 임명할 계획"이냐고 묻자 한 장관은 "인사권자가 결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장관 소유의 서울 종로구 건물 2채는 어떻게 됐냐"면서 "사실상 소상공인 대표인 현직 장관이라고 하면 불법 상태를 유지한 채 절차를 밟기보다는 즉시 철거하고 새로 인허가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질타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작년에 이어 후속 점검을 하는데 일종의 민형사상 조치들이 있었는데 형사적인 조치도 아쉽고 딱 한 분이 기소돼 형사재판 절차를 밟고 있는데 민사적으로는 아쉽다"며 "시장 옆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하루에 온누리상품권을 수천억을 환전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선관주의 의무 같은 것을 하나도 안하고 환전수수료 수입을 거의 몇 년간 한 40억원 정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범죄행위로 어떻게 보면 그 수입이 국가예산인데 어떤 식으로든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말씀하신 부분들은 새마을금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데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관련된 문제는 처음"이라고 답했다. 이에 장 의원은 "법률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때도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많이 의견을 주셨고 작년에 말씀주셨던 것들도 목록으로 한 번 리스트업해서 챙겨봤는데 이 부분도 행안부와 내용을 챙겨서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챙겨 보겠다"고 답했다.
이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케이(K)뷰티를 견인하는 것은 중소기업인데 이 제품은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으로 5000원씩 팔았는데 중견기업인 다이소에서 아무리 봐도 똑같은 제품을 1000원씩 팔았다"며 "기술탈취라고 하기보다는 양심탈취에 가깝다"고 꼬집었다.
그는 "양심 없이 하는데도 중견기업이 다이소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중기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케이뷰티를 견인하고 있는 중소기업 망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상품이 유사하다 이것을 따라 양심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뷰티 관련된 부분은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카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봐야 한다"고 답했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리운전시장이 있는데 지금 카카오모빌리티 중심으로 시장이 개편되고 있다"며 "앱 호출시장은 이미 카카오가 95% 이상을 장악했고 무기가 바로 보험료 절감 구조로 중소업체는 수많은 대리기사가 직접 자기 돈으로 연 144만원을 낸다"고 말했다. 그는 "2022년 동반성장위원회의 조정과 권고를 거쳐서 카카오가 절감된 보험료를 중소업체와 나누는 부속합의서로 공식화됐지만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은 중소업체가 아니고 대리기사"라며 "이 부분에 대해 동반위에 문의했지만 선을 그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보호뿐만 아니라 불공정 방지 상생 촉진이 원래의 목적인데 이것이 그 목적에 과연 부합하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중기부도 마찬가지 아니냐, 산하기관이 만든 이런 불공정 구조를 계속 방치한다면 정부 스스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대리로 활동하는 기사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며 "일부 각 대리운전업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보험가입 주체인 각 대리운전업체에 보험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데이터 수집을 잘 못하고 있는 곳들도 있지만 잘되고 있는 업체들도 있어서 그것과 관련해서 데이터 수집 플랫폼을 지금 가지고 있다"며 "관련 표준화 체계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될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네에 대형마트가 있으면 그 인근에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좋냐"며 질의하자 한 장관은 "아니요"라고 답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렇게 대답하면 안된다"며 "대형마트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돼서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대형마트가 공휴일에 쉬면 좋은지 아니면 평일에 쉬어야 한다"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공휴일에 쉬는 게 좋다"고 답했다. 이에 권 의원은 "동의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큰일났다"며 "이게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자체장이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매월 이틀을 지정해야 하는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공휴일에 지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고관세를 적용받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기업들이 같은 기간에 133곳 정도 없어졌는데 이 정도면 산업 붕괴가 맞지 않냐"면서 "중기부는 대책을 준비하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관련된 대책을 발표해 수행했는데 관련 부분들의 예산이 빠르게 소진됐다"며 "정부안이 1162억원, 추경이 884억원으로 총 204억원 정도 집행했으며 중기부에서 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안과 함께 집행됐다"고 답했다.
그는 "수출바우처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보니 사업 마감일이 5월 30일이었고 철강, 알루미늄을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의 수출 바우처 공고가 마감되고 관세 50%가 발부됐는데 지원책이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예산도 좀 부족하고 현재는 융자나 이런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바로 지원하는 수출바우처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도 예산이 나오면 그때 조기 집행해야 된다"며 "계속 애로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는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