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구윤철 “부동산 정책, 공급 늘려 적정 가격 유지하는 것이 방점”

기재부 국감…"세제 개편 확정된 것 없어"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의식 충분히 갖고 있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며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세금보다) 공급 쪽에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에 과도한 공제 혜택, 자산시장 과열로 자금이 쏠려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는 "그런 부분에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지적에는 "내가 집을 하나 들고 있는 게 가격이 예를 들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들고 있어 15억이라면 그런 점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주택이란 게 다양한 요인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측면이 있다"며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