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與, 대법원 현장검증 강행 시도…野 “보이콧 검토”

추미애 "파기환송 판결 과정서 전산 로그기록 등 검증"
與, 법원행정처 협의 없이 이석…천대엽 처장과 면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관련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처리에 반발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5일 대법원 2차 국정감사에서 현장검증을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후 국감을 '보이콧'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을 시작하겠다"며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전산 로그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근거 자료를 검증해 파기환송 과정에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검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추 위원장은 정오께 감사 중지를 선포하고 "시간 관계상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행정처에서는 처장님을 필두로 현장으로 안내해달라"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회의실 문을 막아섰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무시하고 국감장을 벗어나 행정처 직원들의 안내 없이 이동했다.

천 처장은 6층 처장실에서 추 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과 1시간가량 면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장에 남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현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 사태에 이은 대법원 점령"이라며 "이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되면 오후엔 국감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