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의원과 김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김해시 경사도 완화는 난개발 부추기는 특혜 조례”

17일 시의회 예비 심사 앞둬

김정호(중앙)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의원들이 도시개발 제한 경사도 완화 조례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균 기자

경남 김해시의회가 도시개발 제한 경사도 기준을 11도 미만에서 18도 미만으로 완화하려 하자 김정호(더불어민주당·김해을)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과 민주당 시의원들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사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산을 깎아 공장 짓자는 개발업자들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사도 완화 조례를 '또다시 난개발을 부추기는 특혜 조례'라고 지적하며 경사도 완화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 기준 11도 미만 개발 가능 면적이 16.5㎢나 돼 130년 넘게 공장 부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며 "특히 예외 조항에 따라 지금도 11도 이상 경사지에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고 공장용지 수요도 없는 상황에서 당장 경사도를 완화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해시의회에는 국민의힘 이철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됐고 17일 예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는 시의원 25명 중 국민의힘이 15명으로 조례 통과는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이 의원이 발의한 18도 미만은 다소 높다고 보고 경사도를 15도로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