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10·15 부동산 대책, 정비사업 부정적 영향 우려…마음 무겁다”

오세훈,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 간담회' 참석
"조합원들 분담금 부담 걱정 시작될 것"
"속도 더뎌지면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정부 대책 영향을 분석해 정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16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야심차게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진다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일정 단계 이상일 경우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됐고, 대출 제한, 실거주 의무 등이 부과됐다.

이와 관련, 오 시장은 "정부 대책에 의하면 분담금 부담이 걱정되실 것"이라며 "액수가 아무래도 늘 것이고, 특히 강북 지역은 자금 여력이 많지 않은 분들이 꽤 계셔서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번 대출 제한 조치가 있었을 때도 직후에 이주 앞둔 단지는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 이주지원금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며 "자금 여력에 문제가 생기면 사업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이고, 속도가 더뎌진다는 것은 부동산 안정화에 문제가 생긴다는 뜻이 될 수 있어 굉장히 걱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게 되면 서울시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정비사업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바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마음이 몹시 무겁다. 현장에서 이런 문제로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고 토로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니 여러분과 호흡을 잘 맞춰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앞으로 이런 소통 창구를 통해 예상되는 여러 부작용, 갈등 요소, 속도를 더디게할 요소 등을 최소화해 원하는 시점에 착공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준용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효과적 해법"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중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 사업 추진 의사를 꺾게 할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국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고민하고 실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하는 정부가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열린 서울시-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시가 공급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수요와 관련한 억제책으로 본다"며 "이런 부분이 공급 현장과 공급 단계별로 어떤 영향을 줄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 31만호 공급(착공 기준) 목표치를 변경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매 제한이 길어지거나 지위 양도 불가 등 부분이 직접적인 영향은 덜할지 몰라도 직간접적으로는 다양한 형태로 공급에 지장을 미칠 것"이라며 "바뀐 환경 속에서 정비사업 주체와 서울시, 자치구가 힘을 합쳐 끌고 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주택진흥기금 도입을 발표할 때 정비사업 융자 기능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확실하게 챙겨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