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서울시당 “李 부동산 정책은 서울 시민 보금자리 파괴… 규제 폭탄 즉각 철회하라”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16일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을 두고 "서울 시민의 보금자리를 파괴하는 규제 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이번 대책이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다.

서울시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소속 당협위원장 40명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실패한 문재인·박원순식 규제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김원필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까지 강화하면서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에 족쇄를 채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진영 동작갑 당협위원장은 "강북 등 투기와 무관한 외곽 지역까지 일괄 규제하면서 실수요자까지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며 "이미 실패로 끝난 문재인·박원순 시절의 규제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서울 시민을 정책 실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시장이 아닌 이념으로 부동산을 통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진웅 강북을 당협위원장도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면 공급이 마르고, 결국 다른 지역의 집값이 폭등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공급"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 신뢰를 무너뜨리는 정책은 결국 정부 신뢰 저하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서울시당 당협의위원장을 맡은 배현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의 기조는 완전히 일치한다"며 "오세훈 시장 역시 정부의 규제 확대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중앙당 차원에서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며 "당내에 '주거 사다리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