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정권 관세협상 실패…‘생산세액공제’ 도입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지엠비(GMB) 코리아에서 열린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수출기업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제조업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생산세액공제' 도입을 제안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관세협상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겪고 있는 피해는 막대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쓰러진 자동차부품·철강 등의 중소기업은 133곳에 달한다"며 "관련 산업의 생태계의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제조업 붕괴의 신호탄"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관세협상을 타개할 핵심카드라고 말했던 '마스가 프로젝트'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무너져가는 국내 생산기반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에 세제지원을 하는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우리 경제의 뿌리산업을 지키기 위해 생산세액공제라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안한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직접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율관세와 공급망 교란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산업에 활력을 수혈하는 긴급 처방이 될 것"이라며 "국내에서 생산하고 판매한 만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판매량 비례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국내 구매 요건을 강화해 혜택이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대표는 "생산세액공제는 현 정부의 실패한 관세협상으로부터 국내 생산기반을 지켜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제조업의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