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감사원 ‘운영 쇄신 TF’ 재조사 도마위… 독립성 훼손·재판 개입 논란

감사원 "업무 처리 적절성 확인 의도"
野 "신뢰·정통성 부정하는것" 비판

최재해 감사원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감사원 국정감사(국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이른바 위헌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조직된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을 놓고 '재판 개입' 비판이 제기되는 등 질타가 이어졌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16일 열린 감사원 국감에서 운영 쇄신 TF에 대해 "여러 의혹을 짚어보자는 의미로, 감사원 직제규칙에 특별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운영 쇄신 TF가 전임 정부 감사를 전부 뒤집으려 하고 있다.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6일 "대내외적으로 비판받아 온 감사사항과 감사운영 전반을 점검하고자 한다"며 운영 쇄신 TF를 발족했다. TF 설립을 주도한 정상우 사무총장은 "사무처의 업무 처리 적절성을 보겠다는 의도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결정을 뒤집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업무 처리 과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 자체가 감사 결과를 뒤집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TF는 현재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등 7대 감사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여당이 '문제 감사'로 지목한 안건들이다.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 헌법이 보장하는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잃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감에 출석한 감사원 내부 관계자들도 TF를 두고 의견이 갈렸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유병호 감사위원은 TF의 설립 근거와 활동 내용이 모두 '불법'이라며 "특별반을 운영하려면 감사관의 비위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운영 쇄신 TF의 활동이 사실상 '사법 개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현재 7대 감사 가운데 국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왜곡 사건의 겨우 검찰 수사가 종료돼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다시 감사관을 투입해 뒤집자는 것"이라며 "재판에 감사원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된 선례"라고 질타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 비판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일이 진짜 있었는지, 있었으면 반성하고 고쳐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