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정기석 이사장 “필수의료 적정 보상…의약품 건보 급여 신속 적용”

"재정 건전화 계획 수립…특사경 기반 마련"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통해 형평성 제고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업무 추진 현황으로 △지속가능한 보험재정 구축 △필수의료 정부정책 지원 및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 △초고령 사회 대비 돌봄과 장기요양 서비스 내실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및 적정의료이용 지원 △합리적 자격·부과제도 운영 및 징수관리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간병비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국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약품은 신속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접근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 모니터링과 급여 분석 강화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효율화하는 한편, 재정 누수 차단을 위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기반을 마련한다.

정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재정 구축을 위한 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겠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하고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