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제로 한화 필리조선소 6000만달러 피해 추정…유용원 “외교적·산업적 대응 동시 추진해야”

中 상무부 제제, 필리조선소 1~2년간 852억원 피해 추정
석종건 방사청장 "마스카 프로젝트에 영향 미칠 수 있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유용원 의원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에 대한 전면 거래금지 제재를 발표하면서 한화오션 필리조선소가 향수 1~2년간 약 6000만달러(약 852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국산 기자재 미입고 및 대체 부품 확보 지연으로 인한 건조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며, 브랜드 신뢰도 저하와 납기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유럽 발주처를 중심으로 납기·품질 관련 우려가 제기되는 등, 이번 제재는 단순한 통상 조치가 아니라 경제안보와 산업주권이 걸린 사안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필리조선소만 6000만 달러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정부는 이 사안을 단순한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사안으로 인식하고, 외교적 해법과 산업적 대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교적 해법은 물론 방사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당장은 아니라도 결국은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며 "마스가와 관련한 계약 체결이 아직은 없어서 당장 영향성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여러 가지 기자재 등 문제를 고려하면 분명히 영향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또 한국의 함정과 항공기가 '동맹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미국 정부 조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미 해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UJTS) 사업은 Buy American Act(BAA)에 따라 미국산 부품 비율이 75% 이상이어야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의 조선·항공 제품은 '외국산'으로 분류되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미국 조달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RDP-A 협상은 이미 2년째 답보 상태다. UJTS 사업은 올 12월 제안요청서(RFP)를 배포하고 2026년 3월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RDP-A가 올해 안에 체결되지 않으면 T-50 항공기는 입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석 청장은 "RDP-A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마스가가 잘되려면 RDP-A가 전제돼야 한다. 우리 의지를 충분하게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RDP-A 협정은 한·미 방산협력의 제도적 토대를 세우는 일이며, MASGA 프로젝트는 한미방산협력이 현장에서 실현되는 첫 사례"라며 "방위사업청이 한·미 방산협력의 문을 여는 주체로서 MASGA를 RDP-A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는등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제도적 성과로 이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