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법원 국감서 李재판 공방…與 “조희대 지시했나”vs 野 “재판 재개해야”

고법원장 "이례적이지만 신속 재판 조치"
대법관 증원 "필요성 공감…공론화 필요"
"내란재판부 설치는 위헌 우려" 신중론

오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국감)에서 여당이 또다시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을 추궁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2심이 오히려 '늑장 재판'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향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기다려서 그다음 날 대법원에 (기록을) 송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고등법원장의 자체 판단이었냐. 저는 (이 대통령 재판 기록을 빨리 송부하라는) 대법원의 지시가 내려갔다고 본다"고 주장했지만 김 법원장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등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중단한 것을 지적하며 맞불을 놓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며 "제1야당 대표 재판이 왜 이리 고무줄처럼 늘어지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와서 (대법원이) 재판 결론을 빨리 내렸다며 대선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우고 대법원에 쳐들어가 점령군처럼 컴퓨터를 확인했다"며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지고, 법사위가 선봉에 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은) 7만쪽을 다 볼 필요가 없다. 상고 이유서를 중심으로 판단하면 된다. 특히 이 대통령 사건을 보면 사실 인정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며 "사실상 법원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 대통령 재판 5개를 모두 정지한 것이다. 사법부가 5건 다 정지하고 한마디로 권력에 스스로 눕는 모습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각급 법원장들을 향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 사법 개혁안에 대해 따져 묻기도 했다.

김 법원장은 "대법관 증원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은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 역시 대법관 증원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에는 동의하지만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선 법원장들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김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법원장 또한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