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군 복무 후 PTSD, 국가가 무한 책임 져야”… 연평해전 유족 시위 동참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 1인 시위 동참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통과돼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2연평해전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 아내 김한나 씨의 지연성 PTSD 법 입법 촉구 1인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백승우 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제2연평해전 전사자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의 1인 시위에 동참하며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김 씨의 '지연성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법 입법 촉구' 시위 현장을 찾아 "제1·제2연평해전을 비롯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에 대해선 끝까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군 복무 중 발생한 PTSD와 같은 후유증에 대해서도 국가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3월부터 '군가산법 제정안'과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군가산법 제정안'은 6급 이하 공무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군 복무자에게 만점의 1~3%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군·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PTSD 등 정신적 질환이 확인될 경우 장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한기호·유용원·김소희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대표는 "최근 군대 안에서 잇따른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김한나 활동가가 꾸준히 제기해온 훈련과 지원 체계의 미비점을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국방위 소관에 그치지 않는다"며 "공무원과 군인의 보험·보훈 문제는 기획재정위원회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