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전 소장, 北인권세계대회서 “ICC 검사 직권 소추 위해 한국 검사 ICC 선출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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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부터 6년여 간 2대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을 맡았던 송상현 전 소장은 22일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의 일환으로 개최된 'NK INSIDER 포럼'의 사전 배포 강연자료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전쟁물자 공급을 이유로 김정은을 ICC에 회부하는 적기가 지금"이라며 "북한 정권의 러시아에 대한 무모한 군사원조는 회원국 우크라이나로 하여금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는 적격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ICC 제소 방안으로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제소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주범이 러시아라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고 말했다.
송 전 소장은 "우리 정부가 북한 정부를 바로 ICC에 제소하는 등 직접적 적대 행위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접 김정은을 ICC에 고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설득이 여의치 않다면 ICC 검사의 직권 소추가 이뤄지도록 이를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송 전 소장은 "현 ICC 검사가 김정은 직권 소추를 거부한다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가 ICC 검사로 배출될 순서"라며 "주요 국제기구 가운데 한국의 영향력이 막강한 곳은 ICC다.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 전 소장은 북한인권 단체나 피해자 등이 ICC에 김정은 위원장 등을 무분별하게 제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함을 강조했다.
송 전 소장은 "소장으로 있던 6년간 우리나라의 납북자, 탈북자, 북한 인권 NGO, 개인 등이 빈번하게 ICC를 방문했지만 로마규정에 따라 정부가 아닌자가 회부한 사태는 부적법하다"며 "김정은 고발 문제에 있어서 빈틈없이 연구한 후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좀 더 준비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