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 중 충북도만 제외...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모두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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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 등 충북 의원 일동은 23일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시행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1차 선정 12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원 비중을 50%로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
앞서, 정부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7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으나 충북이 제외되면서 지역 간 형평성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농어촌기본소득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전국적 정책인 만큼,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가능성이 인정된 12개 지역으로 시범 운영을 확대하고 지방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국비 비중을 상향해 시범 취지를 살리고 농어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에 민주당 충북 의원 일동은 농식품부와 예산 당국에 △시범지역 12개 지역 전면 확대 △국비 50% 이상 상향을 통한 지방재정 부담 완화 △신속한 집행 일정과 본사업 전환 계획 제시를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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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들에게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2년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많은 사람이 농어촌을 떠나는 환경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소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또 "충북도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인 괴산, 단양, 보은, 영동, 옥천 다섯 개 모든 군은 시범 사업에 지원했다"며 "결과는 유일하게 충북도만 한 곳도 선정되지 못한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성토했다.
충북도 농업인단체협의회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1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7개 군이 최종 선정됐다"며 "반면 충북도는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의 5개 군이 공모했고 옥천군의 경우 1차 심사까지 통과했으나 시범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선정된 7개 군을 보았을 때, 제주도를 제외한 광역단체 중 충북도만이 유일하게 선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에도 어긋나는 처사이며, 지역간 형평성 및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옥천군은 소비쿠폰 지급률, 지역화폐 보급률,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서 높은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최종 선정되지 못한 것은 심각한 불균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