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곡은 국민 모두의 상처…국무조정실, 개혁 주체로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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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은 제도를 고치는 데서 출발했지만 그 목적은 진실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채 국민의 정의와 민주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검찰이 만든 왜곡의 상처는 국민 모두의 상처이자 우리 역사의 미완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온 검찰은 권력을 위해 증거를 왜곡하고 정적을 향해 허위 공소를 남발했다"며 "책임자 단죄와 피해자 명예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개혁은 반쪽짜리 개혁"이라며 "검찰에 의한 정치조작사건의 진상규명 없이는 진정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진상규명이 필요한 6대 사건으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 △강원 알펜시아 비리 조작 사건 △대장동 조작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사건을 꼽았다.
그는 "이 사건들은 정치검찰의 민낯이자 검찰권 남용이 낳은 비극의 기록"이라며 "행정부 내 조정권과 중립성을 갖춘 국무조정실이 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에 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특위는 조작 사건 전모를 국민 앞에 공개하고 피해자들 명예를 되돌려줘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이 왜곡한 진실을 국가의 책임으로 바로 세우는 것이 이재명 정부가 완성할 진짜 검찰개혁이자 국민통합의 길"이라며 "그 첫걸음을 국무조정실이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