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주요 공공기관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어제 전면 보류하고 꼭 필요한건 국무총리 재가로 하고, 기본적으로는 자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업 민영화 이걸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과 배치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 정치쟁점으로 가끔 부각된다"며 "당대표 때도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못하게, 좀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려다 못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했다.
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이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헐값 매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