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AI 초대형 투자, 민간 감당 어려워…정부 투자기관 검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AI 분야처럼 민간 분야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대형 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공공투자 섹터를 담당할 정부 투자 기관 관련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정부 투자기관과 관련해 "디테일한 방식은 논의되지 않았다.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부처에 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이날 오전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의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고 한 국회 시정연설과 같은 맥락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은 'AI 시대' 여는 대한민국 첫 예산"이라고 하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총 10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0조1000억원의 AI 관련 예산은 올해(3조 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삼성과 SK가 세계 1위 AI기업인 오픈AI가 주도하는 미국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며 "금산분리 등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기관의 지분을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기업이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하거나 불공정 거래를 하는 데 악용하지 못 하도록 마련된 장치다.

하지만 AI 같은 초대형 투자가 필요한 '매우 특수한 영역'에 금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