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가솔린 잠정세율 올해 12월 31일 공식폐지

일본 정유업계는 리터당 약 25엔 인하가 소비자 구매심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류 기업들은 연료비 절감이 운송비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사진은 도쿄의 한 주유소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가솔린 잠정세율을 올해 12월 31일부로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석유 위기 대응을 계기로 도입된 해당 세율은 원래 한시적 조치였으나, 이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형태로 수차례 연장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에너지 시장 안정과 친환경 전환 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정부는 기존 세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에너지 소비 구조를 저탄소 체제로 유도하기 위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잠정세율 폐지를 통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면서도 소비자 부담 경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제 유가와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 가격 인하가 가계 소비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 유류비 완화 효과를 넘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소비 효율 향상과 친환경 기술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크다. 일본 정부는 잠정세율 폐지로 연간 약 1조 엔 규모의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지원기금이나 탄소저감세 신설 같은 새로운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무성 관계자는 "세제 개편이 재정 운용에 공백을 남기지 않도록 다층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류세 체계 변화로 인한 지방세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채널을 확대하고 보조금 조정 방안을 마련 중이다. 자치단체들은 경기 침체 지역의 세수 악화를 우려하면서, 일시적 보전 조치 외에 지속 가능한 지역 개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중앙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재정조정기금'을 조성해 지자체별 영향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의 중의원 /사진=연합뉴스

시장 측면에서는 세제 변화가 물가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란 기대가 높다. 정유업계는 리터당 약 25엔 인하가 소비자 구매심리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물류 기업들은 연료비 절감이 운송비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경우 소비자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동성에 대비해 국제 원유 가격과 환율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유류 가격 급등 시 긴급대응 조치를 발동하고, 민간 유통사와의 협력 체계를 통해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부처 간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업계에서는 세제 개편이 새로운 산업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내연기관 중심의 수익구조를 전동화 모델 중심으로 바꾸는 흐름 속에서 정부의 세금 인하가 일정 기간 소비자 전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세제 변화가 단기적 혜택에 그치지 않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정책과 연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관련 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에너지세제의 구조 개편은 일본이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길목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 광범위한 정책 변화의 신호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으로의 전환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