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中일대일로 맞서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개정

해외항만·통신망 국가전략화

일본의 도쿄 항만 컨테이너 터미널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7일 열리는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에서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인프라 지원 정책을 핵심 의제로 논의한다. 2022년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의 개정안에는 해외 항만 건설, 해저케이블 부설 등 중요 민간사업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동남아와 남태평양을 중심으로 일본 기업들이 안정적인 물류와 통신 인프라를 구축해 중국의 인프라 확장과 영향력 확대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경제안보는 국가 근간이며, 해외 인프라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항만 정비, 해저 통신망 구축, 에너지 및 자원 유통망 등 핵심 인프라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할 예정이다. 첨단기술, 신산업 분야와 연계해 일본 경제의 혁신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이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총 7장 99조로 구성된다.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정성 확보, 첨단기술 민관 협력, 특허 비공개 등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해외 인프라 지원 범위 확대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전략적 경제안보 강화가 법제적으로 뒷받침된다. 이를 통해 일본은 중국 '일대일로'에 따른 경제·안보적 위협에 대응함과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중국의 일대일로 개념도/이미지=바이두 캡쳐

또한 다카이치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기업 간 협력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은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일본이 자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안보를 확충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특히 해외의 핵심 인프라와 중요 산업 기반의 안정성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 법 개정을 토대로 중국 경제 팽창에 대응하는 동시에,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자국의 전략적 입지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경제안전보장법 개정은 대외의존도 축소와 경제 구조 자립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으로, 첨단기술 보호와 공급망 다변화도 병행 추진된다. 이에 따라 일본은 해외 핵심 인프라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분야와 자원 확보, 디지털·통신망 강화 계획을 포함한 다각적 전략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지원 체계 강화는 일본 기업이 전 세계 주요 거점에서 중국 주도의 경제 세력 확대에 안심하고 맞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