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 4선 박범계…재발방지 보완입법도 추진, 오세훈 겨냥 TF도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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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0일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위원장에 4선의 박범계 의원을 임명했다. 향후 진상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 입법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설 특위 설치안을 의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설치 구성의 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위원장으로는 법무부 장관을 지낸 4선 중진 박범계 의원이 임명됐다.
당 지도부는 이번 사안을 국익을 훼손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충북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전국적으로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고 약속했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특위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이뤄진 국유재산 매각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매각 결정 과정에서의 불법성이나 부당한 압력은 없었는지, 자산 가치 평가는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 확보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련 책임자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시정 실패 및 개인비리 검증 TF'(가칭) 단장에는 재선의 천준호 의원이 임명됐다. 국유재산 매각 의혹과 함께 오 시장 관련 각종 논란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검증 공세를 본격화하며 전임 정부와 야권 주요 인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인해 관련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기회가 박탈됐다는 야권의 비판에 "혹세무민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항소 자제와 관련해 추징을 못 한다는 것을 새로운 프레임으로 들고나온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분명히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그는 "검찰 스스로도 배임 액수를 판단하지 못해 오락가락한 것"이라며 "검찰의 오류를 법원이 지적해 판결한 것이고, 검찰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자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윤미 대변인도 "배임·횡령죄는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 추징·몰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민사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국고로 환수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