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불신정상화TF, 3대 핵심과제 제시…"尹사건 지정배당 의혹"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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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 직후 김기표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핵심 추진 안건은 3개"라며 "법원행정처 개혁이 가장 크고 두 번째 전관예우, 세 번째는 감찰제도 무력화"라고 설명했다.
TF는 법원행정처의 폐지에 중점을 둔다. 박균택 위원은 "지귀연 재판부가 왜 저렇게 재판할까. 수원브라더스 출신 판사들은 왜 내란범, 국정농단 사범을 다 영장 기각할까"라고 반문하며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으로서 갖는 인사권에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 독점 현상을 깨트리는 게 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건태 위원 역시 "사법개혁 3대 핵심 과제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법원행정처 폐지"라며 "TF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안으로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를 사법행정위원회 소속으로 배치하고 사법행정위를 상설기구로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 배당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장경태 위원은 "적시 처리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놓고서 지귀연 재판부를 배당하는 과정에 대해서 법원은 낱낱이 공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전관예우 문제에 대한 방지책도 논의됐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관예우 출발점은 바로 퇴임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이라며 "퇴임 이후 5년 등 일정기간 사건 수임 제한 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퇴임 대법관들은 이름만 올려주고 사건에 개입하지 않아도 일명 도장값이라고 해서 5000만원을 받는다는 게 공공연하다"고 지적했다.
법관 징계 제도의 실질화 방안도 다뤄졌다. 전 위원장은 "룸살롱에 버젓이 변호사들과 함께 출입하고, 대낮에 술판 벌인 판사들이 여전히 법원의 비호하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며 "유명무실한 법관 징계나 법관 윤리 감사관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TF는 이들 3대 과제에 대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김기표 위원은 법원행정처 개혁 법안의 연내 발의 가능성에 대해 "연말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