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부담 안은채… 내년 상반기 ‘K-녹색전환’ 수립

정부, 2035 NDC '53~61%' 최종확정
전기·수소차 보급 신차의 70%로 확대
태양광 셀 상용화·HVDC 육성 등
李 "탄소중립, 반드시 가야 할 길"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 지난 6년간의 3~4배에 달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지만,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의 비전 수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 NDC,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확정된 2035 NDC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온실가스 순배출량 기준인 7억4230만톤 대비 53∼61%를 감축해 2035년 배출량을 2억8950만∼3억4890만톤으로 맞출 계획이다. 전력 부문에서 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최대 150기가와트(GW)까지 늘리고, 수송에서 전기·수소차 보급률을 신차의 70%까지 높이는 한편, 건물도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전체 배출 저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 부문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해 탈탄소 전환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후속 조치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K-GX를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추진전략 안에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100GW로 확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상용화 △전력망 분산형 전환 및 에너지저장장치(ESS)·초고압직류송전(HVDC) 산업 육성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화, 농·건설기계 전기화 △공기열 히트펌프 보급 △건물 일체형 태양광 확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실증·사업화 △전 국민 1인 1 나무 심기 등이 담겼다.

제4차 계획기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배출 허용 총량은 2030 NDC에 맞춰 25억3730만톤으로 이전보다 약 17% 줄었다. 4차 계획기간부터 시장 안정화 용도 예비분이 배출 허용 총량에 포함돼 기업에 사전 할당되는 배출권은 감소했다. 업체에 유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 비율은 발전 부문에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 발전 외 부분은 15%로 높아진다. 이밖에도 3차 계획기간 전환 부문에 2520만톤 규모 배출권이 과잉 할당된 점을 바로잡는 3차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지난 6일 공청회에서 '50∼60% 감축' 또는 '53∼60% 감축' 두 가지를 정부안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53∼61%'로 강화되면서 산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일각에서는 53% 감축 목표가 미래에 과중한 부담이 이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위배된다는 해석도 있다. 매년 같은 수준의 선형 감축이 현 세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장치라는 분석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가능한 성장, 글로벌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야 할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전환,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여러 방면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