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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내란 문제, 특검만 의존 말고 독자 조사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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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11. 11. 10:36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내란 동조 공직자 등의 신속한 조사를 위해 "헌법존중정부혁신 TF를 구성했으면 좋겠다"고 한 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을 수락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관련 수사에 대해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고 독자적으로도 해야될 일 같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용산 국무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등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내부 조사를 거쳐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것을 임무로 하려고 한다"고 말하며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서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건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사안도 있겠고, 행정책임을 물을 사안도 있고 인사 문책이나 인사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어서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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