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 이렇게 방지하세요”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용인특례시청 전경/홍화표 기자

＃5년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용인특례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A씨와 같은 사례를 모은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등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피해사례집은 용인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용인시는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