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내년 지방 자율예산, 10.6조로 3배 늘려...지방발전 마중물”

李,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지방 재정 분권확대·공공기관 지방 이전 약속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 원으로 전년대비 3배 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에 더해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더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을 지시할 정도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 원칙을 견지해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로 인해 무늬만 지방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있다"며 "중앙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22년 1월 첫 회의를 개최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관련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열린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 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