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LNG 등 유연성 전원, 보상체계 마련 시급”

12일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향 세미나 개최
영국 등 주요 유럽국가, 연이어 보상제도 도입
"보상금으로 발전산업 투자…선순환 구조 이끌어야"
내년 육지 재생E 입찰시장 도입시 예비력 시장 개설必

12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황태규 GS EPS 상무,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이서진 홍익대 교수, 강승진 한국공학대 명예교수(좌장)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 전우영 서울과기대 교수, 박홍기 영산대 교수 순./장예림 기자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ESS)·액화천연가스(LNG) 등 유연성 전원 확충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합리적인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서울 양재 소재 엘타워에서 열린 '유럽 에너지전환 과정으로 본 한국 전력시장 개혁방향'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입을 모았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프랑스·이탈리아·아일랜드·벨기에·폴란드·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용량보상제도(CRM)을 도입, 용량보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본고장으로 불리는 유럽 국가들이 용량보상제도를 도입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LNG 등 유연성 전원의 경제성 및 투자 선순환 구조를 이끌기 위해서다.

전 교수는 "재생에너지가 보급이 될 경우 LNG 발전기의 이용률은 떨어지게 되고, 이는 계통한계가격(SMP)의 하락과 수익감소로 이어져 결국 손실비용(Missing money) 증가라는 결과가 나온다"며 "용량요금을 주지 않으면 에너지 발전에 투자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력산업 구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적절한 보상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 교수는 "LNG 발전은 여전히 재생에너지의 백업 전원으로 필요하기에 유럽에서는 보상 매커니즘에 대한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이탈리아·독일·영국은 LNG 용량에 대한 추가적인 건설 플랜도 상당히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상 매커니즘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제 서울과기대 교수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어느 발전사가 손해를 감수하고 발전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며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계통 안정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기에 추가로 비용을 받는 개념이다. 시장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가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는 특혜가 아니며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고, 시장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홍기 영산대 교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비하는 '예비력 시장'을 향후 관성 및 초속응성 예비력 시장까지 개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 도입될 육지 재생에너지 입찰 시장과 동시에 열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 교수는 "변동성을 극복하기 위한 예비력 전원들은 점차 다양해지고 많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예비력 비용이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이 전원들을 제대로 보상하는 방법과 예비력 전원들이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거버넌스 구조 개편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태규 GS EPS 상무는 "이번 스페인 정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었다"며 "스페인 정부는 전력거래소에겐 느슨한 관리, 발전사에겐 마음대로 운영했다고 정전 책임을 돌렸다. 또 전력거래소는 정부가 잘 모르면서 시켰다며, 한편으론 발전사 탓도 했다. 발전사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는 항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비슷할 것으로 본다. 의사결정 권한을 갖고 싶지만, 정작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한다"며 "전력계통과 시장운영에 대한 권한을 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하다. 거버넌스 구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