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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추진 성과를 소개하며 이 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공직사회 활력제고 TF를 꾸리고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등을 검토 해 왔다.
강 비서실장은 "감사원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감사원은 지난 8월 감사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하 하겠다"며 "감사 공포가 공직사회에 만연한데 이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미 지난 8월 정책감사는 폐지됐고,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거쳐 정책감사 폐지가 법제화된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히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이후 검찰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도 추진했다.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재난안전·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개편,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등 공무원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중앙부처 당직실은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하고, 재택 당직을 전면 확대하고 야간 AI시스템을 도입한다.
강 비서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며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대해선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파격적으로 포상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강 실장은 △ 순환보직 제도 개선 및 전문성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마련 △ 개방형 임용제도 활성화 △ 역량 있는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 문제 해결형 중심으로의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 해외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AI 시대에 대비한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대 추진과제'도 발표했다.
강 실장은 "5가지 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 100일 안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