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 지원예산 3배로 늘린다

李, 중앙지방협력회의 첫 주재
10.6조원… 지방 발전 위한 마중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
재정분권 확대·공공기관 이전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년 지특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예산 규모를 10.6조원으로 전년 대비 3배가량 늘렸다"며 "내년도 예산은 지방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지역의 성장이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우대 원칙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2년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테이블에는 △지방 소비세율 상향 △지방세 신세원 발굴 △지방 교부세 법정률 단계적 인상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역할 강화 △재정분권 논의 범정부 TF 구성 △지방 재정 부담 사전협의 제도 마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 자율성 향상 방안 △지방 재정 관리위원회 상시 운영체계 마련 등 지방 재정분권 추진 방안과 국고보조사업 혁신 및 중앙-지방 재정 협치 강화 방안 등이 올라왔다.

이 대통령은 "지방 소비세를 올린다고 하니까 세금 물리는 거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다"며 "부가가치세로 걷는 금액 중 지방 정부 분배 몫이 지방 소비세인데 그 몫을 더 늘린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명칭을 '국가자치분권 균형 성장 회의'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궁극적으로 국무회의와 같은 수준의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명칭 변경에 대한 이견이 나오면서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