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43일 만에 셧다운 종료안 가결…트럼프 서명 임박

트럼프, 예산안 서명하면 '역대최장' 43일 셧다운 종료
정치적 교착 끝에 '조건부 타협'…ACA 지원 연장은 미해결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역사상 최장기였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을 종료하는 예산안 통과 후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역사상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43일 만에 사실상 종료 수순에 들어갔다. AP통신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밤 정부 가동 재개 법안을 222대 209로 통과시켜 상원에 이어 최종 관문을 넘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은 상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45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3일 오전 11시45분) 의회에서 넘어온 임시예산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서명과 함께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셧다운은 43일째 되는 날 종료되는 것이다. 이번 셧다운은 기존의 역대 최장 기록(35일)보다 8일 길었다.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 과정에서 연방 공무원 200만 명 이상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항공관제 인력 부족으로 공항 마비 사태가 지속되는 등 미국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줬다. 주요 식품 지원 프로그램도 차질을 빚어 취약층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매우 큰 승리"라고 자평했다.

셧다운의 최대 쟁점은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ACA) 보험료 보조세액 공제의 연장 여부였다. 지원이 종료되면 보험료가 평균 두 배 가까이 오르고, 200만 명 이상이 보험을 잃을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국(CBO) 분석이 나오면서 정치권 갈등이 격화했다.

공화당은 "팬데믹 시기 한시적 조치에 불과하다"며 단기 지출법안에 포함할 수 없다고 버텼고, 결국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공화당 톰 콜 하원 세출위원장은 "셧다운은 정책 목표 달성에 실패한 비효율적 수단임을 다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연초 고소득층 감세를 신속히 통과시킨 것과 대비하며 "서민 의료비 부담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합의안은 정치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재량지출 3개 부처 예산 확정 △나머지 정부 예산은 내년 1월 30일까지 임시 연장 △연방 공무원 해고 철회 및 급여 보전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푸드 스탬프) 등 식품 지원 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보장 △의회·대법관 보안 강화 예산(2억 달러+α) 포함 등이다.

특히 정부가 셧다운 기간 단행했던 대규모 해고 조치가 전면 철회된 점이 눈에 띈다. 연방 공무원의 고용 안정성은 일단 내년 1월까지 보장된다.

다만 상원의원의 전자기록 열람 시 최대 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일었다. 공화·민주 양측 모두 문제를 제기해 향후 삭제 논의를 할 전망이다.

셧다운은 일단 봉합됐으나 ACA 보조세액 공제 연장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보험료 급등이 불가피한 만큼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는 조건부 연장론을 언급하고 있다.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 세출위원장은 "소득 기준을 조정한 형태라면 연장에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하원 지도부는 강한 회의론을 유지하고 있다.

로사 델라로 하원 세출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공화당은 15년간 ACA 폐지를 추진해왔다"며 "이번 논의도 결국 그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공화당은 12월 중순까지 ACA 세액공제 연장 여부를 표결에 부치겠다고 약속했지만, 법안 통과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상원 지도부조차 "합의 가능성은 미지수"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셧다운 종료는 당장의 혼란을 막는 '응급처방' 성격이 강하며, 여야의 본격 충돌은 연말부터 다시 고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고 AP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