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농축수산물 군납 비중 절반으로 ‘뚝’…식재료 안전성 등 우려 제기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 21년 81.6% → 24년 43.2%
농축산물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 때문
수입 식품 비중 증가→ 군 급식 질 저하·식재료 안전성 우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미애 의원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2021년 군급식 대책 시행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식재료 대신 수입산 가공식품이 차지하면서 군 급식의 질 저하와 식재료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농해수위 위원인 임미애 의원이 국방부 ,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1.6%에 달했던 쌀·농축수산물 군납 비중은 작년 43.2%로 줄었다. 그에 반해 경쟁입찰로 납품되는 가공식품 등의 군납 비중은 2021년 18.4%에서 작년 56.8%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쌀·농축수산물의 군납 비중이 급감한 건 농축산물의 농수축협 수의계약 비중 축소와 함께 기본급식비 동결이라는 꼼수 때문이다. 2021년 8790원이던 1인 1일 급식비는 2022년부터 1만3000원으로 47% 인상됐지만, 수의계약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식비는 4834원으로 4년째 동결돼 있다. 수의계약 비중도 100%에서 70%로 줄면서 전체적인 수의계약 물량이 2500억 넘게 줄고, 비중도 71%에서 38%로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수의계약 물량이 줄어들면서 경쟁조달을 통한 가공식품 등의 군납이 크게 증가했다. 문제는 가공식품 등의 경우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고, 원산지 관리 체계도 없어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장병들의 선호도가 높다는 이유로 올해 기준 5만2000명까지 민간위탁 급식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민간위탁의 경우 위탁 비용 등의 이유로 국내산 사용 의무가 없어 외국산 사용이 상당한 수준이다. 실제 작년 기준 육군 민간위탁업체의 외국산 사용 비중은 농산물 33.2%, 축산물 24.6%, 수산물 67.6%로 전체 납품 금액의 33%를 차지했다.

여기에 경쟁조달과 민간위탁이 늘어나면서 원산지 위반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까지 단 한건도 없던 군납 원산지 위반은 2023년 2건, 2024년 3건, 올해 1건으로 집계됐다.

임미애 의원은 "급식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군급식 개편이 결과적으로 국내산 농축산물 납품 축소와 수입산, 가공식품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경쟁조달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 문제까지 발생하는 등 식재료 안전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농축수산물을 장병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