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항소 포기 '책임론' 판단
검찰 '집단 행동'에 차가운 시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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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 '윗선 외압설' 같은 부정 여론 차단을 위해 신속한 상황 정비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노 직무대행과 정치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감지된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직무대행의 면직안을 제청하면 이를 즉각 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전날 노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이 공식화되고 약 1시간 만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황을) 신속히 정비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어떠한 개입이나 교감이 없었다고 밝혀왔다. 또 이와 관련해 거듭된 질문에도 "공식 입장이 없다"며 논란에서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다.
극도로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이 노 직무대행의 사의 표명에 즉각적으로 수용 입장을 내놓은 것은 항소 포기 논란에 노 직무대행의 책임이 크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결자해지해야 한다"며 "(노 대행은) 공직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면 직권대로 처리를 하면 되는 일"이라며 "직권대로 처리도 안 하고 뒤에서 다른 말을 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들과 지청장들의 반대 성명 발표가 이어지자 "용산과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외압'을 시사했다. 사의를 밝힌 전날에도 노 직무대행은 "저쪽(현 정권)에선 지우려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부대꼈다"고 말했다.
노 직무대행의 사의 자체가 윗선의 압박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발언까지 더하며 현 정권과의 마찰이 있었음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일각에서는 노 직무대행의 행보, 검찰의 집단 행동 등에 대한 차가운 시선도 감지된다.
대통령실 또 다른 관계자는 "항소 포기는 지난 정부에서도 있던 일인데 정치 검찰들의 태도가 그때와 너무 다르다"며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