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퇴임 “검사 징계 멈춰달라”…항소 포기 경위 언급은 없어

항소 포기 사태 일주일 만에 퇴진
전례 따라 퇴임식은 비공개로 진행
"檢 반발 항명으로 보는 것 안타까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14일 퇴임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일주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노 대행은 검사 징계 논의만 언급했을 뿐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노 대행은 이날 퇴임사에서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검찰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검찰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물러나는 만큼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디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언급하면서 "검찰 구성원들이 검찰의 기능과 정치적 중립성 전반에 대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전한 것임에도 이를 항명이나 집단행동으로 보는 일부 시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고 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경위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노 대행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논의에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진심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이 겪을 불편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검찰청 폐지에만 몰두하는 답답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던 곳뿐만 아니라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있는 검찰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건을 살펴봐 주기를 바라시지는 않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퇴임식은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대검)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됐다. 노 대행은 오전 9시 50분께 청사에 도착했으나 퇴임 소감과 '항소 포기를 후회하느냐'는 질문 등 취재진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들어갔다.

지난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약 4개월간 직무대행을 맡았던 노 대행이 물러나면서 검찰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대검 부장 중 최선임인 차순길 기획조정부장이 다음 직무대행으로 이어받을 전망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장을 제출 기한 내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공판팀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대검 지휘부가 법무부 의견을 반영해 항소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일선 검사들이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라'며 공개 반발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노 대행은 지난 9일 "대장동 사건은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입장을 냈다.

노 대행이 법무부 의견을 토대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항소 포기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책임론이 확산했다. 결국 노 대행은 대장동 항소 포기 닷새만인 지난 12일 사의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