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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경기북부, 군사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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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1. 14. 16:02

이재명 대통령, 경기북부 간담회<YONHAP NO-4726>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경기 파주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경기 북부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경기북부가 남북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규제 개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라이브러리스테이 지지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경기 북부지역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서도 특별히 배제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각종 군사 규제 때문에 남양주, 가평 등 지역은 상수원 규제로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특별한 혜택은 없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을 것"이라며 "각종 군용 시설 때문에 권리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집 하나 지으려고 해도 온갖 규제로 불편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와 경기북부가 어떻게 잘 발전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문제점 지적과 제안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와 관련한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동두천 등 매년 수재가 발생하는데 반환 공여지 땅 조금만 미리 넘겨주면 준설작업으로 수재를 줄일 수 있는데 그게 십수년동안 안된다고 했다"며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을 드리고 동의서 한 장 받으니 바로 처리할 수 있었다. 매년 반복되는 수재가 없어졌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드디어 그 많은 일들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취지가 됐다"며 "그래서 필요하면 각 부처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합리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면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어서 즐겁다"고 덧붙였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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