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임 인선 착수…李 임명 첫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내년 3월 3일 퇴임
18일부터 24일까지 대상자 천거 받아

대법원/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내년 3월 3일 퇴임하는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임명할 대법관이다.

대법원은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 노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 20년 이상이면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심사 동의자 명단 및 관련 정보는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3배수 이상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1명을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대법관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 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노 대법관 이외에도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이흥구(2026년), 천대엽·오경미(2027년),오석준(2028년)·서경환·권영준(2029년)·엄상필·신숙희(2030년 2월) 대법관 등 8명도 임기를 마친다. 조 대법원장도 2027년 정년(70세) 퇴임한다. 14명 대법관 중 10명이 바뀌는 것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과 판사 1명, 법조계 외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추천위 비당연직 외부위원 3명도 18일부터 24일까지 추천받는다.

경남 창녕 출신인 노 대법관은 한양대학교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거쳐 지난 2020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노 대법관은 중도 내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