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정부·기업 ‘원팀’ 결과…핵잠 도입 등 안보 성과도 커”

"장동혁, 李 정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
"“팩트시트 비준으로 하면 도리어 우리 손해"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한·미 양국 관세협상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에 대해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낸 큰 성과"라며 "이번 성과는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뛰며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총수들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기업 총수들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감사 표현을 한 경우에 대한 기억이 잘 없다. 그만큼 이번 APEC과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러트닉 미 상무장관도 '기업과 정부가 함께 뛰는 팀은 한국밖에 없었다'고 높이 평가했다"며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핵잠 도입 등 안보 분야 성과도 크다. 사실상 무제한 잠항, 더 빠른 속력, 넓은 작전 범위까지 가능케 하면서 해군 전력이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공식 지지한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성과"라며 "안보와 에너지 두 분야에서 선택지가 넓어졌다. 이제 대한민국은 단순히 지키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 기술과 에너지 주권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이 같이 말했다.

팩트시트 관련 국민의힘 주장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전현희 의원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연 팩트시트를 두고 '알맹이 없다'는 장동혁 대표, 후안무치하다"며 꼬집었다. 그는 "국민과 재계 모두 찬사를 보낸 협상 결과를 두고 '백지시트' 운운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잘되는 꼴을 못 보겠다는 놀부 심보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의힘의 '팩트시트가 국회 비준 대상'이라는 주장은 스스로 바보임을 인증하는 꼴"이라며 "팩트시트 내용을 입법부 비준으로 못 박는다면 실익이 없을뿐만 아니라 도리어 우리 손해"라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이번 한미 팩트시트는 조약 아닌 한미 간 협상 결과에 대한 공동설명자료로 헌법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외교 현실로도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준호 의원은 "관세·안보협상 후속 대응을 위한 한미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의 방미 일정이 취소됐다. 12월 국회에서 개혁법안을 몇 가지 처리할 전망이었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공산이 높아 부득이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법안은 물론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까지 쌍끌이로 발목을 잡는 꼴"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대한 발언도 나왔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통상 전쟁 속에서도 실용을 챙겼고 멈춰있던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며 "이제 회복과 복구를 넘어 미래를 가리키는 대한민국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정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며 민주당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