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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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